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수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및 작물 간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 발전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 충족하는 농가에게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짐
• 선택형 공익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됨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불금)

기본직접직불금
농지 유형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특정 연도 동안 농업에 사용된 특정 유형의 농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농지에는 1998-2000년 동안 농업에 사용된 쌀 밭, 2012-2014년 동안 농업에 사용된 일반 밭, 그리고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사용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을 위해 지정된 농지, 불법 소유 농지, 무단 점유되고 있는 농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대 농지, 등록이 제한된 소유자의 농지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농민의 지위에 따라 일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농민으로는 2016-2019년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쌀, 밭,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고정 지원금을 받은 농민들과, 2020년 이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기본 고정 지원금을 받은 농민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농업 경영을 계승하려는 농민, 전업농, 청년농민 등의 정책 대상 그룹도 지원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동안 0.1헥타르 이상의 농지(또는 법인의 경우 최소 5헥타르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판매액이 적어도 1,200,000원(또는 법인의 경우 4,500만원) 이상인 신규 농민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농촌 거주자는 농지를 추가로 보유하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적어도 9백만원 이상이며, 농지가 도시의 동일 지역에 위치하며, 농지가 최소 1헥타르 이상 경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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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직불금은
농가 대상으로 120만원 지급합니다. 
농가 범위: 농업인이 아닌 농가 중 거주 또는 생계에 필요한 세대주와 세대원(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지급
 * 소규모 농가임을 인정받은 농가
 *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해당 농가의 대표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
 * 2020년 기준 해당 농가의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농지의 50% 이상을 농가가 소유하고,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하나의 기준년도에 건설된 농가 주거지 또는 농가 생산시설이 존재함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및 신청

1~2월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3~4월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비대면신청을 하지 아니했고 신청자격 대상에 부합한다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해당 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불금을 신청하면 여러 선정 절차(지자체등록증 발급, 실경작 여부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서 11월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지급받습니다. 

기타 공익직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직불금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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