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해지 방법이 궁금해서 찾아보셨을텐데요. 국민연금 용어로는 일시반환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 조회 및 해지 방법에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하며,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험 대처를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가 강제의무가입을 하게되었고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하면 연금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납부한 금액내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납입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실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의 국민연금 납부 총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간편로그인을 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했을 경우 가입 개월수와 가입한 금액(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조회가 됩니다.
* 연금수령은 10년(120개월)이상 납부해야지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금수령 조건이 되었을 경우에)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환급금(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해지해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해지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야지만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환급금)은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의해서 아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첫번째,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 두번째, 가입자가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세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위 3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환급금)을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이자율은 낸 날 다음날부터 지급사유발생일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17년 4월 16일 전에 낸 연금보험료에는 2017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7년 4월 16일 이전이면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5%입니다.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 5년안에 반환일시금(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 소멸되기전에 꼭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었으나 이후로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연금 환급금(일시반환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지사 우편으로 접수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지 환급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경우에만 전화 및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서비스->신고/신청->연금/일시금 청구 화면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공단 지사로 전화(☎️1355)를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시 필요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지급사유별로 인한 필수 서류 2가지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서류 누락되지 않도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정, 여권, 운전면허증 등),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유별 필수서류 :
1. 사망에 의한 청구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증명할수있는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에 의한 청구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거주여권사본, 출국 전 청구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비행기 티켓)
3. 국적상실에 의한 청구는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해지 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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