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 신청 총정리

2023년 04월 20일 by 제이메모리1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해준다는 소식이 있어서 발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꼭 놓치지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1분투자가 10만원이상의 가치를 낳습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중에 하나인데요. 산업화 이전에는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며, 이에 따라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국가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문제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생활 위험 대처를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국가가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취직 및 사업이 어렵다보니 보험료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에서 든든하게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휴직, 실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원 내용

 

 

 

 

 

2022년 4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총 303만 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면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면제를 신청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통해 납부 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 1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연금 보험료 9만원씩 총 108개월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12개월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120개월)
지원 전이라면, 108개월동안 총 972만원을 납부하고, 반환일시금 약 972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후라면, 120개월간 1,080만원을 납부한 것이 되서, 월 189,00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금액 약 4,536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되는것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 납부예외자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확인하러가기

 지역가입자 지원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지원신청을 하거나,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원방법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됩니다. 납기 내 , 납기 후 납부는 무관합니다. 대신 3개월 연속 체납되면 지원제외 처리가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서비스 신청자가 많아져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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